작성일 : 23-07-24 14:42
낙태죄폐지 가능성은? 예상치못한임신 미프진약물낙태상담후기
 글쓴이 :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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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폐지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미프진코리아 약사 김희진 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도입’을 청원한 사람이 30일 만에 23만 명이 넘었다. 청와대는 11월에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한다.

낙태죄 폐지 대규모 청원은 성에 대한 대중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음을 보여 준다. 11월 2일 여론조사에서 낙태죄 폐지 의견은 51.9퍼센트로, 절반을 넘었다. 낙태죄 유지 의견은 36.2퍼센트에 그쳤다. 7년 전 조사 때는 낙태 허용 반대(53.1퍼센트)가 찬성(33.6퍼센트)보다 많았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특히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많은 여성이 참가하면서 자신감이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 물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 기대도 엿보인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하나 마나 한 답변을 내놓을 것 같다. 사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낙태죄 폐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성평등 정책 어디에도 낙태죄 폐지는 언급돼 있지 않다. 심지어 9월 중순 총리 이낙연은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는 낙태죄 폐지를 지지할 법한 인사들도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출신인 여성가족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여성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낙태 허용 범위, 상담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행법 개정 필요성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러나 개혁파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안팎의 보수적 반발에 맞서면서까지 낙태죄 폐지를 추진하려 들 것 같지는 않다. 정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낙태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이분법으로 논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회피하며 낙태죄 폐지와 낙태 합법화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헌법소원

한편, 낙태죄 폐지 여부는 다시 헌재 심의에 오르게 된다. 올해 2월 한 여성이 낙태죄 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헌법소원을 제기해 앞으로 헌재 심리가 예정돼 있다. 헌재 결정은 내년에 나올 듯하다.

2012년 헌재는 자기낙태죄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의사, 조산사 등을 처벌하는 업무상 동의낙태죄(형법 제270조 제1항)에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은 헌재 재판관의 구성에서 자유주의적 성향 인사가 2012년보다 더 많아졌다며 위헌 결정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형법상 낙태를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상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법은 현실과 크게 괴리돼 있다. 법을 개정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권력자들이 일부 있다. 대중의 의식도 크게 바뀌었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1988년 처음으로 토론되고 네 차례나 헌법소원이 제기됐던 간통죄가 2015년에야 폐지된 데서 보듯 헌재는 매우 보수적인 국가기관이다. 낙태죄 위헌 결정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헌재가 낙태죄 위헌 결정을 내리리라 섣불리 낙관할 수 없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낙태가 합법화된 서구 나라들에서도 낙태를 완전히 비범죄화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다.

오늘날 한국 지배계급은 저출산으로 미래에 착취할 수 있는 노동인구와 징집 대상자가 감소해 ‘국가경쟁력’이 약화될까봐 크게 우려한다.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에 처한 한국의 지배계급이 아래로부터 커다란 압력 없이 순순히 낙태죄를 폐지할 리가 없다.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들에서는 합법화 하자마자 이를 뒤집으려는 정치적 공격이 일어나 수십 년째 논쟁과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나 헌재를 신뢰하지 말고 아래로부터 대중 운동을 벌여야 한다. 낙태죄 폐지운동은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일관되게 옹호해야 하고, 특히 노동계급 대중 운동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낙태 금지는 부유한 여성이 아니라 노동계급 여성들이 가장 흔하게 피해를 보기에(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수술 뒤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출근하는 등), 낙태 합법화는 노동자 대중의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요구다. 역사적으로 성공적인 낙태권 운동은 노동자 운동에서 힘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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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사용후기
처음 임테기로 진단을 했을때 선명하게 두줄이 바로 나와서 두번이나 더 시도해봤어요 역시나 선명한 두 줄이 바로 나왔고
바로 알아보고 약을 구매했어요.
처음에는 혹시 효과가 없는 모조품이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값싼 약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치만 생생한 후기가 많아서 용기내서 구매 할 수 있었고 저와 같은 걱정을 하실 분들을 위해 솔직한 후기를 올립니다.
1일차: 11시 30분에 1일차 약을 복용했어요 저는 평소에 생리통이 거의 없어서 진통제는 따로 구비하지 않고 약만 복용했습니다. 1일차 약을 복용하고서는 특이한 증상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2일차 약을 복용하기 두시간 전, 그러니깐 1일차 약 복용 22시간 후에 소량의 출혈이 있었어요.
2일차: 정확히 24시간 후 11시 30분에 2일차 약을 복용했고 두시간 전까지 음료와 빵을 섭취한 뒤 2시간 금식 후 복용했습니다. 볼에서 약을 녹이는데 생각보다 약의 떫은 맛(?) 같은게 안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생각 없이 녹이다가 20분이 지난 11시 50분 경 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생리통을 한번도 겪어보지 않아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약을 침으로 거의 다 녹였었는데 그래서 효과가 더 바로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12시에 물로 남은 부스러기들을 삼키고 그때부터 복통이 정말 심했던 것 같아요. 화장실을 거의 20분 단위로 들락거리면서 출혈도 첫째날과는 다르게 훨씬 더 심해졌어요. 설사를 계속 하면서 하혈도 함께 했습니다.
한참을그러다 12시 50분 경에 처음으로 덩어리 두 개가 나왔습니다. 담당자님께 사진을 보여드렸고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진통이 계속되다 세시에 마지막으로 덩어리가 배출되었고 육안상으로 확인했을때 아기집인것 같았어요. 이 전 덩어리들과는 다르게 반투명한 막 같은게 보였거든요 . 그 과정을 마지막으로 더이상의 큰 복통은 없었습니다
저는 진통제를 따로 복용하지 않아서 약 3시간 30분 정도 심한 복통을 경험했어요 ㅠㅠ 다행인건 핫팩을 구비해놔서 중간 중간 좀 덜 하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덩어리를 배출할때까지의 출혈양이 굉장히 많았고 그 후로부터는 눈에 띄게 출혈양이 줄었습니다 개인차는 물론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처음겪는 경험에 무섭고 불안했는데, 약을 구매할때부터 약을 복용하고 끝날때까지 친절하고 세심하게 케어해주신 덕분에 믿고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약을 구매할때도 체크리스트를 통해 꼼꼼하게 몸 상태를 진단하고 약 또한 비밀리에 미용용품처럼 배송됐고, 배송받은 뒤에도 또 확인하시구 , 복용 바로 직전까지 주의사항과 세심한 케어 해주시구 궁굼한 사항도 언제든지 바로 답변해주셨습니다. 배출과정에서도 그리고 과정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성의있는 답변과 유의사항을 계속 알려주시면서 끝까지 믿고 잘 따를수 있게 안내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도 제 후기를 통해서 불안함 없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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